한 미국 남성이 여행 전문사이트에 부정적인 내용의 리조트 이용 후기를 올렸다가 태국에서 최고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태국에서 근무 중인 웨슬리 반스(37)는 꼬창 섬의 ‘시뷰리조트(Sea View Resort)’가 “현대판 노예”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의 후기를 여행 전문 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를 포함해 여러 전문사이트에 남겼다.
해당 리조트는 반스의 후기는 사실이 아니라며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현지 경찰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호텔 주인이 반스가 여행 웹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에 불공평한 후기를 올렸다고 고소했다”고 말했다.
올해 초 벌어진 이번 사건은 반스가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면서 자신이 직접 가져온 술을 마시고 싶다며 벌어진 말다툼에서 시작됐다.
호텔은 성명을 통해 반스가 콜키지 비용을 내지 않겠다고 거부하다가 “소동을 일으켰다”며, 결국 매니저가 나서 콜키지 비용을 면제해줬다고 말했다.
이후 반스는 이 호텔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여럿 남겼고, 호텔은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반스는 출입국경찰에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반스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반스는 지난 6월 트립어드바이저에 올린 후기에 “현대판 노예”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나중에 사이트의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시뷰리조트는 “반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후기를 올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면서 고소 이전에 반스에게 직접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호텔은 “물론 우리가 명예훼손법을 사용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너무하다고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서도 반스가 연락을 무시하면서 “지속해서 사실이 아닌 부정적인 후기를 달고 또 달았다”고 주장했다.
‘악용하기 쉬운 법’
조나단 헤드, BBC 동남아 특파원, 태국
태국이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이 나라에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이 법을 악용하기란 비이상적으로 쉽다.
나 또한 2016년 BBC 취재로 형사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고소인은 18개월 뒤 사건을 취하했다.
태국에서 고소인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도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다. 법원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일도 드물다. 그래서 고소를 당한 사람은 대부분 형사 피고인이 된다. 결국,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법정에 소환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고는 보석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피고가 외국인이라면 법원이 여권을 가져가게 된다. 보통 이런 사건은 해결되는 데 몇 년이 걸린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승소하더라도 이 기간에 자신을 변호하는 데 드는 상당한 비용을 모두 회수하기란 어렵다.
반면 원고는 패소하더라도 비용을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태국에서 진실은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인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한다.
당신이 한 말이나, 기자가 한 취재가 사실이고 원고가 사실이라고 나중에 인정해도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보고한 부분에 공적인 이익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믿을 수 있고 적당한 가격의 변호사를 찾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 사건은 상업적 또는 정치적 논쟁에서 자주 사용된다.
인권단체는 태국의 명예훼손법이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침묵시키는 데 악용된다고 지적한다.
한 가금류 가공회사는 지금까지 노동력 착취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와 인권 운동가를 상대로 38건의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대부분이 명예훼손죄 관련이다.
한 기자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해 SNS에 댓글을 달았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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