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안락사 허용 국민투표 결과가 찬성에 가깝게 나오자 운동가들이 “공감과 친절의 승리”라며 자축했다.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초기 결과를 발표했는데 유권자의 약 65％가 안락사 허용에 찬성했지만 반대는 약 34％에 그쳤다.
이 법안은 6개월 안에 숨질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말기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육체적 쇠약 상태에서 진정될 수 없는 고통이 이어지면 두 의사의 판단을 구해 스스로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한다.
반대 측은 법안의 안전장치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해왔다.
특별 투표 48만표(전체 유권자 17%)가 아직 개표되지 않아 11월 6일에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찬반 격차가 커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BBC 라디오] 스물 아홉, 그가 안락사를 택한 까닭 ‘죽음’이 정식 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을까
법이 통과된다면 뉴질랜드는 네덜란드, 캐나다 등과 함께 소수의 안락사 혹은 조력 자살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에 속하게 된다.
한편, 같은 시기 진행된 ‘기호용 대마초(Cannabis) 합법화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찬성 46.1%(111만4485표)보다 반대 53.1%(128만1818표)가 많았다.
다만 특별 투표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
반응은?
안락사를 허용하는 ‘생명 종식 선택 법안(End of Life Choice Act) 2019’은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야당 지도자 주디스 콜린스가 강하게 지지해온 법안으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지의 기반에는 1년 넘게 캠페인을 이어온 운동가들이 있다.
예로 변호사 맷 비커스는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레크레티아 실즈와 함께 지난 10년 가까이 조력 자살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캠페인을 벌여왔다.
레크레티아는 뇌종양을 앓다 불치 판정을 받고 조력 자살을 하고 싶어 했으나 끝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마흔둘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그는 BBC에 이번 결과가 “공감과 친절함의 승리”라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뉴질랜드인들이 삶의 끝자락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죽은 아내가 자신이 갖지 못했던 선택권을 다른 이들이라도 가졌으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가 “죽길 원한 것은 아니었다. 누구도 그러고 싶지 않다”며 “대중들이 오해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살아갈 선택의 기회를 빼앗긴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어떤 식으로 죽음이 일어나는지 싶어했고 원하는 때에 고통을 끝낼 수 있는지를 선택하고 싶어했다”고 설명했다.
비커스는 2016년 “레크레티아의 선택: 사랑, 죽음, 그리고 법 이야기”라는 책을 낸 바 있다.
새로운 법안은 무엇?
안락사를 허용하는 ‘생명 종식 선택 법안(End of Life Choice Act) 2019’은 지난해 의회를 통과했으나 토론 끝에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그리고 50% 이상 찬성을 얻어야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법안은 6개월 안에 숨질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말기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육체적 쇠약 상태에서 진정될 수 없는 고통이 이어지면 두 의사의 판단을 구해 스스로 삶을 끝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체 활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입증돼야 하고 조력 자살에 관한 결정을 통보받을 만큼 의식이 또렷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나이가 많다거나 정신이 온전치 않다거나 행동을 못한다 해도 이들 요소 하나만으로 조력 자살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락사를 허용한 다른 국가는 앞서 밝힌 네덜란드와 캐나다 외에도 룩셈부르크, 벨기에, 콜롬비아 등이 있다.
스위스에서는 조력 자살만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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