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Reuters] 조선중앙통신(KCNA)이 2022년 11월 7일 공개한 사진](https://c.files.bbci.co.uk/2265/production/_127650880_afd714a9d62ef6e1682dd47e1edbb6c5df3cd80a0_102_2362_13291000x563.jpg)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특히 17일 앞서 최선희 외무상의 담화 발표 직후 이뤄진 만큼 한미-한미일 공조를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군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48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평안남도 숙천에서 동해상으로 SRBM을 발사한 이후 8일 만이다.
이번 발사는 최선희 외무상이 담화를 발표한 지 1시간 40여분 만에 이뤄졌다.
최 외무상은 “미국이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북한)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특히 “며칠 전 미국과 일본, 남조선이 3자 수뇌회담을 벌려놓고 우리의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들을 도발로 단정하면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대해 횡설수설한 데 대하여 엄중한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미·한미일 공조 겨냥
이번 담화는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겨냥했다.
3국 정상은 당시 공동성명을 통해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도발에 우려를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힘에 밀리지 않겠다는 강대강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한미일 정상이 나서서 확장 억제력 강화에 뜻을 모은 상황에서 위기감과 경계심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북한에게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나 한미연합훈련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반발의 명분이 되는 ‘확장 억제력 강화’에 포커스를 두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강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있다”고 지적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9월 전술운영부대 현지 지도 이후 북한이 한미의 외교안보 동향에 매번 대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SRBM 발사 역시 한미-한미일 간의 확장억제 강화 합의, 북핵 공조 체제 형성 등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대미 협상가 ‘최선희’ 등장… 대화 원하나?
전문가들은 최선희 외무상이 담화를 발표한 만큼 대미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조한범 연구위원은 “최 외무상의 담화는 결국 한미일-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대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자신들이 원하는 협상 국면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 능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 외무상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과 2019년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미협상의 주축으로 활약한 대미 전문가다.
회담 결렬 이후 일선에서 후퇴했다가 지난 6월 다시 외무상으로 임명됐다.
때문에 최 외무상의 등장이 미국과의 대결보다 대화와 협상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겠냐는 평가도 나온다.
김형석 전 차관은 “외무성이 아닌 총참모부에서 발표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무상이 군사 문제를 꺼내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는 “긴장 완화가 먼저 해결돼야 미국이 원하는 ‘조건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최 외무상을 통해 미국에 발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북한은 이달 초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기간 중 미사일 약 35발을 퍼부으며 반발했다.
특히 분단 이후 처음으로 미사일 1발이 북방한계선(NLL) 남쪽 속초 앞바다에 떨어져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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