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COP27의 4가지 핵심 쟁점

COP27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기온 상승 제한을 위해 모든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조치도 깊은 균열을 만들고 있다.

주최국 이집트는 2주간의 논의를 거쳐 거의 200개국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려 한다.

그러나 팽팽한 입장 차를 보면 협의가 주말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협상단이 복합적인 여러 문제의 합의점을 도출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이집트 홍해의 휴양도시 샤름엘셰이크에 긴박감이 흐르고 있다.

이집트 의장단은 각국 입장을 정리한 초안을 제시했다.

입장이 부딪치는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 “손실 및 피해”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각국이 기후변화의 즉각적 영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유엔 논의에서 “손실 및 피해”로 지칭된다. 부유한 국가들은 이 논의를 30년 동안 회피해 왔다. 기후변화 유발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앞으로 수 세기 동안 치러야 할 비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기타 지역에서 큰 홍수가 발생하자 상황이 바뀌었다. 마침내 이집트에서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손실 및 피해 문제가 협상 의제로 채택됐다.

오세아니아의 섬나라 투발루의 세베 파에니우 재무장관도 논의에 참여 중이다.

파에니우는 BBC 뉴스에 “앞으로 사람들이 물 없이 지내야 한다. 하루에 두세 양동이의 물을 배급받고 있다”고 전했다.

가뭄이 섬을 강타한 동시에 해수면까지 상승하면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투발루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COP27에서 신규 기금이 조성돼 자금 조달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미국은 이를 반기지 않는다. EU와 함께, 해당 목적에 국한된 신규 기금이 아니라 여러 재무 협약을 포괄하는 “모자이크”식 기금을 선호한다.

대화는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해결의 작은 조짐이 엿보인다. EU는 지금 현재 피해를 입은 국가를 위해 1억유로(약 1388억원) 지원 계획을 밝혔다. 개발도상국도 협조적 태도를 보였다.

이번 회담에서 주요 신흥경제국 그룹을 이끄는 셰리 레만 파키스탄 기후장관은 “책임과 사법 절차를 우려하거나 불안해하는 국가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모든 불안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 – 모든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중단

작년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의 최종 합의에서는 석탄 문제 타협에 거의 실패할 뻔했다.

부유한 국가들은 가장 오염이 심한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중단을 원했지만, 인도와 중국 등 대형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달랐다.

대표단이 타협안 마련에 골몰하는 가운데, 북적이는 본회의장에서 분주한 협의가 이어졌다.

결국, “단계적 중단”이 아닌 “단계적 감축”으로 마무리됐다.

COP27에서는 인도와 다른 여러 국가가 당시 결정을 석유·가스에도 적용하길 원했지만, 17일 발표된 초안에서는 글래스고 합의 사항을 다시 언급한 정도에 그쳤다.

부국과 빈국을 가릴 것 없이 여러 국가가 만족하지 못했고, 현재 더 다양한 연료를 포함하도록 추진 중이다.

데스티네이션 제로(Destination Zero) 캠페인 그룹의 캐서린 아브레우는 “이 자리는 합의 이행을 위한 당사국 총회다. 즉,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다뤄야 한다는 의미”라며, “따라서 이 회의장에서 세계적 규모로 해당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3 – 1.5도 목표 유지

알록 샤르마 COP26 의장은 영국 의장단이 1.5도 목표 유지를 주문처럼 거듭 되뇌었는데 글래스고 회담 이후 이 목표도 위태로워졌다고 말한다.

과학자들은 산업화 이전 대비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치명적인 온난화를 방지할 임계값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히 인도와 중국이 1.5도 제한 목표가 과학적 현실성이 없다고 우려하는 등, 목표 유지 노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많은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공개된 초안은 전 세계가 지구 온도 상승을 2도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1.5도 이내 유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 파리협정 합의문보다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회담에 복귀하면서 “1.5도 목표를 지켜내려는 의지가 보인다” 며 “그러나 COP27 합의문에서 그 약속이 분명히 명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4 – 미국과 중국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최근 회담으로 세계 양대 탄소배출국이 얼마간의 관계 개선 조짐을 보였으나, 양국 간 구체적 협력이 빠져 있어 유엔 기후대응 논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요 예시로 “손실 및 피해”, 더 일반적으로는 기후금융을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 선진국은 자금을 지원해 왔고 인도·중국·브라질 등 대형 신흥경제국은 그렇지 않았다.

이제 미국과 EU는 자금 지원국을 늘리고 싶어 하며 중국이 그 최우선 순위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버니스 리는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2020년대 말에는 중국의 누적 탄소배출량이 미국을 추월하겠지만 유엔 기준으로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미국은 기후금융을 제공하고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으로서 개발도상국 지원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실패했다. 중국과 미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나머지 국가에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이 제공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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