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파업 참여 인원은 전 조합원에 해당하는 2만5000명으로,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화물연대 파업이다.
화물연대가 한 해 두 번 이상 파업한 건 2003년 이후 19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쟁점인 ‘안전운임제’란?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안전운임제 법제화 및 확대 적용이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 기사가 받을 수 있는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차주들은 운송업체 간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운임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해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과로·과속·과적 운행해왔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4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도입됐지만, 3년 후 종료되는 일몰제로 시행됐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은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제한됐다. 화물연대는 이를 5개 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대상 확대나 일몰제 전면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당초 안전운임제를 교통안전 개선 목적으로 도입했다며, 3년 시행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부 의뢰를 받아 진행한 안전운임제 성과 분석 결과, 제도 시행 이후 화물차주의 근로여건이 개선됐으나 교통안전지표의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연구원은 제도 시행기간이 짧아 단기간 교통안전 개선효과 확인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국가 위기 상황…물류를 볼모로 잡는 일’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노조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아이들, 국민의 일상까지 볼모로 하는 민주노총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파업”이라며 “노조에 끌려다닌 과거 정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경제·산업계, 연말 ‘대목’ 앞두고 우려
화물연대가 연내 두 번째 파업에 나서면서 지난 6월 파업 때와 같은 ‘물류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시멘트·레미콘 업계의 우려가 크다.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이 악화한 상황에서 지난 5일 수도권 철도물류 중심인 오봉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수급 차질을 겪었기 때문이다. 특히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타설 작업이 한창인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당분간 작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유통업계의 경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10일 전에 미리 공표한 만큼 당장 큰 피해는 없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월드컵과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목에 몰리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산업자원통상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2조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철도·병원·학교 등 줄줄이 파업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노동계 각 분야에서 총파업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23일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도 파업을 진행했다.
병원 노조는 필수 인력 충원과 정부 혁신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이날을 기점으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다만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와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오는 30일에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구조조정 중단과 인력 증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 교통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철도노조는 지난 24일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 총파업에 나선다. 노조는 최근 발생한 오봉역 사망사고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으며 인력 증원 및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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