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한전)의 영업 손실이 올해 3분기까지 21조 8342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영업손실만 7조 5309억원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30조가량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지난해 적자 5조 8000억원의 5배가 넘는 규모다. 한전은 누적되는 적자 해결을 위해 공사채를 발행해 왔지만 올해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면서 채권 발행만으로 영업 적자를 메우는 것이 어려워졌다.
누적되는 한전 적자 문제에 정부는 급한대로 내달부터 민간 발전업체들이 발전한 전기 에너지를 한전에 판매하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기로 했다.
민간, ‘기업 재산권 침해’ 반발에… 정부 ‘한시적 고육지책’
민간 발전업계는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SMP 상향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 업계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동절기 에너지 수요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최소한의 시장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워낙 에너지 위기 상황이고 에너지 국민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통을 나눌 필요가 있다”며 “한시적으로 한 3개월 정도 한 번하는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무조정실은 지난 2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SMP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전기위원회를 열어 관련 고시·규칙을 확정하고 12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SMP 상한제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SMP 상한제는 3개월을 초과해 연속해서 적용할 수 없고, 1년 후에는 조항이 없어진다.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상한제가 연속해서 적용될 시 3월에는 SMP 상한제 조건에 해당되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상한 수준은 정부와 민간의 입장을 절충해 과거 10년간 가중 평균 SMP의 1.5배로 정해졌다. 또 100㎾ 미만의 발전 설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민부담 요금 인상 다시 고려?
국제적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정치적 부담이 커 사실상 2013년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에서 전기 요금을 가지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종대학교 김성은 경제학과 교수는 “개편의 필요성은 다들 알고 있지만 개편을 단행하지 못해 적자의 문제가 해결 없이 누적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생활비 부담이 증가해 개편이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정확히 언제 개편을 할 수 있을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내년 중반 이후 물가 상승세가 조금 잡히면서 금리도 조금 안정이 되면 개편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전은 계속되는 영업 적자를 회사채 발행으로 충당해왔다.
회사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 발행이 가능하다. 한전의 경우, 영업적자가 누적되면서 적립금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 채권 발행이 한도 금액을 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한전의 계속되는 누적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직접적이고 솔직한 방법이 필요하다”며 “한전이 적자를 보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전기 요금을 유지하는 게 채권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측면 등을 감안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누적적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공사채라는 특성상 신용도가 높아 채권시장의 자금의 흡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채권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김 교수는 “이런 채권 시장 왜곡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전기 요금을 낮게 제공하기 위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해결책을 세금이나 복지 정책 차원에서 찾지 않고 한전이 떠안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구조 자체를 에너지 절약 구조로 바꾸고 에너지 절약 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에너지원, 클린에너지원 등 신성장동력을 찾아나가야 하는 것이 진실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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