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신논현~중앙보훈병원)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3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교통공사 노조(민주노총)와 서울교통공사통합 노조(한국노총)로 구성된 연합교섭단과 사측이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결렬됐다.
출퇴근길 영향 있을까?
서울교통공사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출근시간대(오전 7시~9시) 지하철 운행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운행은 평소대로 오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퇴근시간대를 비롯해 다른 시간대에는 지하철 운행률이 평소 대비 70~80% 수준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공사에서 밝힌 노선별 평상시간대 운행률은 ▲1호선 94.9% ▲2호선 본선 74.3%·성수지선 76.6%·신정지선 75.9% ▲3호선 60.3% ▲4호선 60.3% ▲5호선 80.6% ▲6호선 79.8% ▲7호선 80.2% ▲8호선 79.8% 수준이다.
왜 매년 파업 얘기 나오나?
서울지하철 파업 쟁점은 만성 적자로 인한 인원 감축이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는 약 9644억원 당기순손실(적자)을 기록했다. 2020년에는 1조1137억원, 2019년에는 5865억원, 2018년에는 5389억원 적자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승객 1인당 운임손실은 1005원이다. 승객 한 명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1005원 손해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공사는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까지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1500여 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한 건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지난해에도 노조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예고했지만 막판 협상에 성공했다. 당시 노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노조는 2019년 임금피크제 개선과 인력 충원을, 2020년 승무원의 운전시간 감축을 요구했으나 협상에 성공해 파업으로 치닫진 않았다.
‘안전 요구하면서 인력 줄이는 것은 모순’
노조는 최근 일련의 사고로 임직원과 승객의 안전이 한층 더 중요해진 상황에서 인력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노조 측은 “서울시는 10·29 참사 이후 혼잡 역사 안전조치로 본사 근무자를 차출해 승객 안내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안전인력을 줄이라는 지침과 안전인력을 임시 변통 투입하라는 서울시의 모순된 행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에는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을 혼자서 점검하던 서울교통공사 여성 역무원이 그를 스토킹하던 전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일이 발생했다.
노조는 정부가 무임승차에 따른 운임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공짜로 이용한 인원은 2억574만 명으로, 이를 운임으로 환산하면 손실 금액은 2500억원을 넘는다.
일각에서는 6년째 동결 중인 지하철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 지하철 일반 이용요금은 6년째 동결돼 교통카드 기준 1250원, 현금 기준 1350원이다.
코레일도 파업 예고…’교통대란’ 우려 커진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다음달 2일 한국철도(코레일)가 파업에 동참할 경우 ‘교통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코레일은 1호선, 3호선(일산선), 4호선(안산과천선)을 서울 지하철과 공동 운행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한국철도 노조 파업이 겹칠 경우 평상시간대 기준 운행률이 ▲1호선 55.2% ▲3호선 60.3% ▲4호선 60.3%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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