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Getty Images]](https://c.files.bbci.co.uk/DC04/production/_127842365_untitled1.png)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살상이 가능한 ‘킬러 로봇’ 배치를 허가해달라는 샌프란시스코 경찰국(SFPD)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SFPD는 긴급 상황 시 폭발물이 장착된 로봇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단체인 ‘스탑 킬러 로봇’ 소속 캐서린 코놀리 박사는 이번 조치는 살인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희석되는 “위험한 비탈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FPD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치명적인 무기를 갖춘 로봇은 운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살상 능력을 갖춘 로봇을 사용하는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 뒀다.
SFPD 대변인은 “폭력적이거나 무장했거나, 위험한 대상이 포함된 구조물을 파괴하기 위해 로봇이 폭발물을 장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로봇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적이고, 무장한, 위험한 용의자들을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찬성하는 측에선 긴급 상황에서만 로봇이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경찰력의 추가적인 군사화로 이어질 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상황 진화를 위한 대체 전술을 시도한 뒤 로봇을 범죄자 혹은 구조물을 제거에 투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감독위원회는 제한된 수의 고위 경찰 간부들만이 로봇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한편 미국의 다른 지역에선 살상 능력을 갖춘 이러한 종류의 로봇들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
2016년 텍사스주 댈러스 경찰은 C-4 폭발물로 무장한 로봇을 이용해 경관 2명을 살해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저격수를 사살했다.
현재 치명적인 살상 능력을 갖춘 로봇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게 SFPD의 설명이다.
SFPD 대변인은 “경찰관들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상황, 특히 예외적인 상황까지 예상하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SFPD는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럴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 정부는 오랫동안 지역 경찰에 군용 장비, 위장 유니폼, 총검, 차량 등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선 시 경찰이 필요한 군용 장비 목록을 작성해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법이 통과됐다.
한편 코놀리 박사는 “이번 조치가 무력 사용과 그 결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점점 희석할 수 있다”면서 “치명적인 무력의 사용 결정을 처음부터 쉽게 내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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