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쩌민: ‘한국 찾은 첫 중국 주석’ 장쩌민의 한중관계가 현재에 주는 시사점

국방대학교 하도형 교수는 “장쩌민이 사영 기업가들도 공산당에 입당할 수 있게끔 하는 등 개혁·개방 정책을 강화했다”면서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이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한 것은 이전까지 국제 질서에서 하나의 방관자 혹은 국외자 위치에 있던 중국이 국제 질서나 국제 경제 무역 여러 측면에서 본격적인 참여자로 활동하게 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 교수는 또 장쩌민이 집권 시절 “책임있는 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중국 강대국 정치를 출발시킨 것”을 장쩌민의 정치적 업적 중 하나로 꼽았다.

1997년 한국이 국가부도 위기를 겪으며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던 당시 한국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환율이 떨어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중국이 인민폐의 평가절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장쩌민이 그렇게 하지 않고 “책임있는 대국”을 이야기한 것이 이후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위치를 자리잡게 하는 출발이 되었다는 것이 하 교수의 설명이다.

하 교수는 “중국이 그런 과정에서 WTO 가입까지 하면서 국제 경제나 무역의 측면에서 정상적인 하나의 행위자 혹은 참여자가 된 것”이라며 “이런 것을 바탕으로 미중 관계도 유지될 수 있었고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중수교와 한중관계 발전도 이뤄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가간 상호의존성 심화의 시대.. ‘제로섬적 사고 지양해야’

장쩌민 집권 시기 중국은 당시 미국의 ‘단일극 체제’에 반해 중국도 극이 될 수 있다며 다극화 외교를 주창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여러 국가와 협력을 강조하며 한중관계도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당시에도 중국이 미국이나 한국 등 자유주의 질서를 추구하는 나라들과 이데올로기적 입장 차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러한 입장차이에 집중하기 보다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력 관계를 확대했다고 말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등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된 오늘날 더욱 이러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 교수는 “과거의 냉전과 신냉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재 신냉전 하에서는 과거처럼 진영별로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된다고 해도 미국이 중국에 공장을 두는 등 활발하게 경제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전면적인 봉쇄나 무역 제재를 가하는 식의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심화되는 미중 경쟁구도 속에서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보다 “섬세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 현재 양 진영간 여러 이견이 있음에도 교류 협력을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에드가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최근 한국이 미국, 중국과 맺는 관계에 대해 한 쪽을 얻으면 다른 쪽을 잃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케이건 국장은 29일 우드로윌슨센터가 주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기술협력과 지역∙국제 경제협력 등 더 많은 현안을 다루는 강력하고 현대화한 미한동맹과 생산적인 한중관계는 양립할 수 있다고 미국은 믿는다”며 “한국이 세계와 역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한국의 입장을 매우 명확히 밝히는 게 중국과 더 강력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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