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철도파업 저지 법안 통과

2022년 12월 2일

미국 상원이 미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철도 노동자 파업을 막기 위해 합의안 강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찬성 표가 과반을 훌쩍 넘었다.

상원에서 찬성 80표 반대 15표로 통과시킨 이 법안은 12개 철도 노조가 마련한 합의안을 강제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업 저지를 위해 의원들에게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고, 긴급 투표를 거쳐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유급병가 추가 수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도파업이 “수백만 명의 다른 노동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줄”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후 표결에 부쳐졌다.

이제 법안은 대통령의 책상 위에 놓인다.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파업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바이든은 성명을 통해 의회의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의원들이 “미국에서 크리스마스의 비극을 저지했다”고 말했다.

기업 단체는 철도파업이 하루 20억달러(약 2조6천억원)의 손실을 야기하고 연료·의약품·기타 필수재의 물류 흐름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일 최대 700만 명의 통근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빠르면 12월 9일(현지시간)에 철도파업이 진행됐을 것이다.

지난 1일 상원에서는 관련 투표 3건을 연달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신속한 법안 통과가 이뤄졌다. 1건은 법안 투표였고 2건은 수정안 투표였다. 일반적으로 상원의 법안 통과 투표는 절차상 수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하원 승인 후 하루 만인 지난 1일 상원을 통과했다. 향후 5년에 걸쳐 임금을 24% 인상하고 매년 보너스 5천달러(약 650만원)를 지급하라는 철도노조의 기존 합의안을 강제하는 법안이다.

법안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보험 비용 부담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료에는 15% 상한을 적용한다.

지난 9월 바이든 행정부가 개입했던 이 합의안은 유급병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협상에 참여한 12개 노조 중 4곳이 거부한 바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철도 노동자에게 7일의 유급병가를 추가하도록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60표 이상이 필요했던 상원 투표에서 52대 43으로 부결됐다.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댄 설리번은 협상 기한인 12월 8일 이후에도 노조와 철도회사 간 협상을 60일 연장하도록 또 다른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역시 26대 69로 부결됐다.

미 하원은 30일에 철도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유급병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아직 표결에 나서지 않았다.

이 법안은 노동자에게 매년 7일의 유급병가를 보장한다. 일부 공화당 의원과 미국 상공회의소는 병가법이 ” 실행 불가하고 일방적인 노사 합의 수정을 강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급병가는 이전 협상에서 논쟁거리가 됐다. 노조 측이 과거에는 병가보다 임금 인상 및 장애수당 강화를 원한다고 표명했기 때문이다. 높은 이익률을 올리는 철도회사라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국제운전사형제단’의 션 오브라이언 노동조합장은 트위터로 지난 1일 진행된 상원의 병가 투표를 비판했다.

션 오브라이언은 “철도회사는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는 중인데, 철도 노동자에게는 유급병가가 없다. 이대로 괜찮은가? 유급병가는 기본적인 인권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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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bbckorea@view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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