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한의 미사일 활동이 역대 가장 활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 남북간 강대강 국면이 지속되면서 한반도 긴장 상황 역시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미관계에 따라 충분히 남북관계도 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분석: 통계·패턴·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월례토론회에 따르면 공식 집계가 이뤄진 지난 1984년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총 183회의 미사일 및 핵실험 활동이 식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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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일성 집권 시기 8회, 김정일 시기 28회, 김정은 시기에 147회로, 38년간 전체 발사 중 약 80%가 김정은 집권 시기에 이뤄졌다.
특히 올해 미사일 활동이 39회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2016년 25회, 2014년 18회 순이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실장은 “김정은 집권 시기 핵·미사일 활동이 굉장히 빈번해지고 수위가 높아졌다”며 “종류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이 시기가 이전과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통계에는 단·중·장거리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미사일이 망라됐으며 단거리미사일에 준하는 사거리와 살상력을 지닌 초대형 방사포(KN-25)나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도 포함됐다.
한 번에 여러 발을 발사했을 경우 1회로 간주했다.
내년에도 긴장 고조
통일연구원은 또 내년에도 남북간 강대강 국면이 지속되면서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상기 통일정책연구실장은 “4년 이상 단절된 남북간 공식 대화가 복원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내년에 핵·미사일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미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 전개 추진 등을 비난하고 대화 이전에 대북 적대정책을 먼저 폐기할 것을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지금도 남북한 간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0일 북한의 정찰위상 개발 수준에 대한 한국 전문가 지적에 반박하는 한편 한미 군 당국의 대북 감시능력,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폄훼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5000자 분량의 담화를 발표했다.
특히 ‘개 짖는 소리’, ‘개나발’, ‘주둥이에서 풍기는 구린내’ 등 등 거친 언사는 물론 한국 군 당국을 ‘깡패’로 치부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각도 발사를 위협하기도 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올해 6번째다. 앞서 지난달 24일 담화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추진을 비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바보 천치’로 지칭하기도 했다.
미국 무반응에 북한 전략 수정?
일각에서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좌지우지되는 만큼 내년도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에 “북한의 도발 전략의 끝은 결국 북미대화”라며 “북한 입장에서도 마냥 끝도 없이 강대강 국면을 지속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지난달 미국의 중간선거를 지켜봤을 것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내년에도 올해처럼 마냥 미사일을 쏘아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고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미국이 무반응이라면 북한도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대화 카드는 항상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년이라고 해서 더 커지거나 작아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측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무기사용 가능성을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북의 도발과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ICBM 정상각도 발사를 시사하는 등 추가 도발을 예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국제적인 고립과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만을 더욱 심화시킬 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귀중한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낭비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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