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물가 등 내년도 북한의 경제적 불안 요소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21일 발간한 ‘2023 정세포커스’에서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출산업은 물론 내수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대북제재가 이어지는 만큼 올해 대비 내년에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 및 요소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는 “수출감소는 주로 대북제재의 영향”이라며 “소비재 수입 중심으로 무역이 재개되면서 북한 내 환율 상승과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이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반시장적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외화와 상품이 시장에서 퇴장하면서 환율과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중 교역의 경우 코로나 발생 이전이나 대북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최근 중국 내 코로나 확산에 따라 일정 기간 국경봉쇄 강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 북한 경제 좌우할 요인은?
코로나19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중국의 대북지원 및 북중 교역 등이 내년 북한 경제를 좌우할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한 ‘한반도 정세 2022년 평가 및 2023년 전망’ 경제 부문 보고서에서 “외부와의 교류 확대에 따른 코로나 대유행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동북 3성의 코로나 상황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양 교수는 “내년에도 북한 경제는 내부 요인보다는 외부 요인, 특히 보건의료나 국제정치 상황에 영향 받는 바가 클 것”이라며 “대북제재의 추이는 북미협상보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 한미일-북중러 진영화 가속화 등의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북중 국경이 열리면 무역 활성화 및 관광객 유입 등으로 북한 경제가 나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영희 전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BBC에 “내년 초 북중 국경 봉쇄가 해제될 가능성이 엿보인다”며 “무역의 활성화로 수출, 수입 등이 선순환 되고 중국 관광객이 유입될 경우 거시경제 지표가 올라가는 만큼 내년 북한 경제는 올해 대비 유지 혹은 약간의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 경제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그만큼 내구력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도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지 계속 고민할 것”이라며 따라서 “내부 경제나 여건들도 그리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장마당 내 식량 유통 통제?
한편 북한이 장마당에서 양곡 판매를 금지하는 등 식량의 사적 유통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의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양문수 교수는 “북한 정부가 장마당에서의 식량 판매를 금지하고 주민들이 당국이 운영하는 양곡판매소에서만 식량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소개했다.
예컨대 장마당 쌀 가격이 1kg에 6000원 정도라면, 양곡판매소에서는 이보다 저렴한 4700원 정도로, 일부 지역에서는 장마당 식량 매대를 없애고 당국의 양곡판매소를 여러 군데로 늘렸다는 것이다.
또한 직장에 나가는 사람은 직장에 등록한 가족 수만큼 일종의 ‘식량공급카드’를 받아서 양곡판매소에 가서 식량을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교수는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식량배급제의 부활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당국의 의도는 그 동안 시장과 국가로 이원화됐던 식량 유통과정을 국가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으로, 식량의 불법유통과 사재기 등을 막고 시장의 식량가격을 안정시키게 되면 주민들이 크게 환영할 일”이라면서 다만 “국가의 이런 의도가 얼마나 실현될지 아직은 미지수”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희 전 팀장은 “사경제가 돌아가야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공경제도 함께 좋아진다”며 “북한 당국이 경제를 위축시키는 통제 및 단속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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