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23일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방역 여건이 좋아질 경우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예외 장소를 두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권고 전환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 같은 중대본 회의 결정 사항을 전하면서 방역 당국이 앞으로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하고 ▲위증증 및 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하는 한편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되고 ▲고위험군의 접종 및 면역 획득 상황이 좋아질 경우 실내 마스크 단계적 조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역 상황 ‘조건 미충족’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한 단계적 조정을 시작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참고 수치로는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0% 이하 유지,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유지,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 및 감염취약시설 인원 60% 이상 달성이 제시됐다.
방역 당국은 이 수치가 절대적 판단 기준이 아닌 참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수치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 방역 상황으로는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수 없다.
현재 이들 지표 중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68.7%)만 참고치를 충족하는데 이는 제시된 4가지 큰 기준 중 1.5개에 해당한다.
제시된 기준들을 대개 만족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게 되더라도 1단계 조정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및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들 예외 장소를 포함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려면 현재 ‘심각’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 4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한 두 단계 하향되어야 한다.
또 역시 4단계로 구분된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는 경우에도 실내 마스크 전면 해지를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시뮬레이션 결과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이 정점에 달했다 감소하는 시기가 1∼2개월 늦춰지고 정점 규모도 최대 주간 일평균 11만 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발적 마스크 착용 등 개인의 방역 노력을 강조했다.
지자체, 별도 정책 시행할까
앞서 이달 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추진 시기를 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는 이견을 보인 바 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 등은 이르면 내달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독자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들 지자체는 식당, 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내 마스크 착용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 정부는 한국이 ‘일일생활권’에 해당하는 만큼 전국적으로 단일 방역망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중앙 정부는 또 독감의 위험이 있는 겨울철까지는 실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편,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완화되거나 전면 해지된 사례도 많다.
대전시도 앞서 독자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지를 추진할 의사를 밝힐 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외국 국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포함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 간 비교에서 각 국가별 마스크 착용 규제는 보다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싱가포르는 지난 8월 말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해제하고 선택사항으로 했다.
일본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 혹은 ‘부탁’ 사항이지만 마스크를 쓰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반면, 엄격한 방역 지침을 고수해 온 홍콩의 경우 최근에 와서야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고려 중”이라는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다.
대만의 경우, 이달 1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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