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봉쇄를 이어오는 북한의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26일 공개한 ‘2022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에서 지난해 북한이 전년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0년 -4.5%에 이은 2년 연속 역성장이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0년 -3.3%에서 지난해 5.8%로 반등하고 한국 성장률 역시 2020년 -0.7%에서 2021년 4.1%로 플러스 전환한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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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는 지난 2017년(-3.5%), 2018년(-4.1%)에 2년 연속 역성장을 보인 뒤 2019년 성장률 0.4%로 반등했지만,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고 2020년과 2021년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통계청은 대북제재 영향을 받던 북한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국경 폐쇄 정책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조충희 굿파머스 소장은 BBC에 “지금처럼 외부와의 교류를 단절한 채로는 북한 경제가 나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로 인한 국경 폐쇄로 북한 전역의 400여 개 장마당이 계속 위축되는 상황에서 공경제 역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시장이 활성화되면 경제는 분명 좋아진다”며 “옆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 한국, 일본과 교류만 잘 해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데 저렇게 자력갱생만 강조하니 내년도 경제가 좋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나 요소는 별로 없다”고 평가했다.
또 “북중 교역 역시 코로나 발생 이전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최근 중국 내 코로나 확산에 따라 당분간은 국경봉쇄 강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희 전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현재 경제 성장률이나 무역 지표는 최악이지만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코로나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반등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전 팀장은 “이번 주 개최되는 전원회의와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될 국가 예산을 눈 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1인당 소득격차 28배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42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4048만2000원으로, 남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격차는 28배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북한의 무역총액은 7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3% 감소했다. 이는 1조2595억 달러를 기록한 한국의 0.1% 수준이다.
또한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은 철강(35.3%), 최대 수입 품목은 광물성 연료·광물유(58.7%)였다. 교역 비중은 중국(95.6%)이 대부분이었으며 베트남(1.7%), 인도(0.4%)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북한 인구는 2548만 명으로 한국(5175만 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북한의 기대수명은 남자 67.0세, 여자 73.8세로 한국의 남자 80.9세, 여자 86.8세보다 13세 가량 짧았다.
인구 1만 명 당 대학생 수는 190.0명으로 한국(552.2명)의 3분의 1 정도였다.
북한인권 예산 두 배 이상 증액
한편 남북간 긴장 고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2714억보다 4.6% 감소한 1조2101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담대한 구상’과 관련이 깊은 대북 인도적 협력 예산이 7300억 원(60.3%)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올해 예산(6522억 원)보다는 11.9%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협력 예산을 올해 954억5900만원에서 1242억4400만원으로 대폭 늘렸고 농축산, 산림, 환경 협력 예산도 대거 편성했다.
또 코로나 관련 민생협력 분야에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4억5200만원과 협력적 북한 인권 증진 지원 예산 5억 원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2233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예산이 올해 19억9600만원에서 4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돼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국내외 단체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대상은 통일부 법인단체 667개 및 기타 국내외 NGO들로 북한인권 실태 기록, 연구 및 역량 강화 등의 사업에 대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탈북민 정착금 기본금을 기존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정착금 기본금이 인상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 예산 증액
내년도 국방비는 올해보다 4.4% 증가한 57조143억 원으로 의결됐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이 올해보다 10.2% 증가한 총 5조2954억 원으로 확정됐다.
한국 군 당국은 F-35A를 추가 도입하는 F-X 2차 사업과 ‘장사정포 킬러’ 역할을 할 신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Ⅱ) 개발 사업으로 대북 핵심표적에 대한 타격 능력을 향상하고, 철매-Ⅱ 성능개량 2차와 장거리 함대공유도탄 사업으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보강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장거리 함대공유도탄을 이지스구축함(KDX-Ⅲ)에 탑재해 적의 탄도탄 위협을 종말단계에서 대응하는 장거리 함대공유도탄(SM-6급) 확보 사업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빈번한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2023년 신규 추진이 필요한 한국형 3축체계 등 6개 사업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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