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1373명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선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발표했다.
대상자 중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 9명, 주요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274명 등 대부분이 정치인이었다.
이 중에는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우병우 전 민정수석·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김성태 전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됐다.
야권 인사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됐으나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8년까지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번 사면은 윤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이다. 지난 8월 윤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를 단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을 사면했다.
반복되는 논란
특별사면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 때부터 제7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대상으로 하고 국회 동의를 거치는 반면,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긴 하지만 실효성이 크진 않다.
특사가 이뤄질 때마다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다. 사면 대상의 범죄 혐의나 남은 형량이 무거울수록 더 그렇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및 횡령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남은 형기는 약 15년이다. 추징금은 모두 납부했으며 벌금 82억원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 특사로 풀려나면 남은 형기와 벌금이 면제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약 350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89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금까지 주요 특사 대상자는?
역대 대통령들은 총 100여 번에 달하는 특별사면을 진행했다. 특사 대상자 중 상당수는 사회적인 주목을 받으며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0년 4월 115명이 사망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주범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북한 공작원 김현희를 단독 특별사면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앞서 전씨는 12·12 군사반란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노씨는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으로 형이 확정됐다.
김 전 대통령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두 번 특별사면하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와 IMF 외환위기 원인 제공자로 손꼽히는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등을 특별사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측근이었던 강금원씨와 안희정씨를 각각 2005년과 2006년에 특별사면했다. 2007년에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김홍일씨를 사면 및 복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탈세와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단독 사면하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2008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대거 사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201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을 특별사면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특사 대상은 2021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및 뇌물·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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