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북한 무인기의 침범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북한이 깨닫게 해야 한다”며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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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위장된 평화로는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고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란 있을 수 없다며 군의 기강 확립 및 실전 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는 ‘전쟁’이라는 단어만 8차례나 등장했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한 윤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찾아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을 재차 주문하기도 했다.
동북아시아는 ‘화약고’
올해 북한이 역대 최다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은 최대의 화약고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 중국∙대만 갈등 등 동북아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앞서 중국은 최근 대만 해협에서 군용기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전개했으며 대만은 군 의무복무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또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에서 5년 뒤 2%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대만이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대만의 추가적인 군비 증강을 포함해 미국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동북아는 지정학적으로 ’21세기 화약고’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심지어 남북한 문제는 거론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 한미동맹 이간질 시도?
이렇듯 불안정한 정세 속에 북한이 핵 능력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 약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8일 발표한 ‘김정은 집권기 국방력 강화정책의 영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 될수록 한국 내 핵 보유 혹은 핵 공유, 핵 도입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것이 한미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한국 내에서 핵 무장론,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사단법인 샌드연구소의 지난 6월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때문이다.
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9월 공개한 ‘2022 통일의식조사’를 통해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은 핵무장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BBC에 “한국의 독자적 핵 보유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낮추고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핵전쟁을 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남∙대미 핵 위협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음에도 한미 모두 ‘북한 비핵화’ 라는 신기루를 좇고 있으니 북 핵 문제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4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북한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한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독자적 핵 보유에 대한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 16∼17일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2022 한미핵전략포럼’에서 “핵무장 결정은 순전히 한국인이 내릴 수 있는 자주적인 선택이지만 주요 안보 동반자인 미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핵 개발에 들어갈 막대한 재원은 물론 여전히 효과적인 미국의 확장억제, 우발적 핵 충돌 가능성 고조, 한미동맹의 근본적 변질 가능성, 한중 관계 손상 및 일본의 핵무장 촉발 우려 등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미 대치 국면 이어져’
한편 북미관계는 내년에도 대치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양국이 협상에 나설 동기가 적다는 것이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년 북미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북미관계는 내년에도 대화 국면이 형성되지 않고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억제 조치가 반복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대미 적대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최우선 전략 목표인 핵·미사일 고도화를 최대한 빨리 달성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미국과의 심각한 군사적 갈등은 피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또 “북한은 대화와 타협에 대한 의지가 낮고, 미국은 양보의 필요성이 낮다”며 “양국이 물밑에서 서로의 의사를 타진할 유인은 충분하지만, 이것이 양국 간 공식적인 대화 재개나 비핵화 협상으로 연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핵 위협이 고조화하는 흐름 속에 내년 한반도 정세가 일시적으로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이 초대형 핵탄두, 전술핵무기, 그리고 핵잠수함과 관련한 능력을 시연할 동기가 충분하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고 다양한 전술핵무기 체제와 핵잠수함용 소형원자로를 전격 공개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북한이 한미동맹과 일본에 대한 도발 수위를 상당히 높일 텐데 한미동맹 70주년과 일본의 공세적 안보 전략에 대한 저항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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