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출산율 또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지난해 전체 인구가 14억 1180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85만 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선 지난 수년간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이를 늦추기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한 지 7년 만에 어느 관료의 표현처럼 “인구 감소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한편 2022년 출산율은 여성 1000명당 6.77명으로, 7.52명이었던 전년보다 감소했다.
한편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지난해 1000명당 7.3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 (7.18명)보다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197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중국 정부가 과거 발표한 데이터에서도 출산율 저하로 중국의 노동력이 줄어들고 의료 및 기타 사회 보장 비용이 증가하는 등 인구 통계학적 위기가 감지된 바 있다.
일례로 2021년에는 10년마다 한 번씩 발표되는 인구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 중국 인구 증가 속도는 지난 수십 년간 가장 느렸다.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다른 아시아 선진국의 경제를 둔화시키는 요인이다.
한편 중국의 인구 추세를 논할 땐 1979년 인구 증가를 늦추기 위해 도입됐으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한 자녀 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
과거 이 법을 어기고 2명 이상 출산한 가족은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탓에 1980년대 이후 강제 낙태 등이 이뤄지며 성비가 크게 왜곡됐다.
지난 2016년 결국 한 자녀 정책이 폐기되며 결혼한 부부는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오히려 최근 중국 정부는 감소하는 출산율을 다시 끌어올리거나 적어도 감소 속도를 늦추고자 세금 혜택 및 출산 혜택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 장려책은 실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자녀 교육비 및 워킹맘의 육아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출산율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있다. 시 주석은 5년마다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당국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적극적인 국가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미사일로 부서진 충격적인 우크라이나의 ‘노란색 부엌’ 사진
- 네팔 항공기 추락: 인도 탑승객 휴대폰에 포착된 마지막 순간
- 다보스 포럼: 예년과 다른 분위기 속 모이는 정상들
- 유엔 보고서, ‘글로벌 기업들 미얀마 군부의 무기 제조 도왔다’
- 네팔 여객기 추락: 한국 여행객에도 익숙한 노선…한국인 부자 여행 중 사고 당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