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6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백악관은 현지시간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줄리 터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터너 지명자는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으로, 국무부 인권·노동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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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북한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지냈으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실무급에서 오랜 기간 협의한 경험도 있다. 한국어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 노력을 조율 및 촉진하는 자리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다.
하지만 로버트 킹 특사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7년여 간 재임한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었다.
‘북핵 해결에 인권 문제가 지렛대 역할 할 수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인권특사 지명은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북한 핵 문제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이와 무관하게 별도로 다뤄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비핵화 달성을 위해 인권을 덮어두지는 않겠다는 것.
실제 미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 보안을 담당하는 북한 국경수비대가 탈북을 시도한 북한 주민들의 사살하고 있다며 제재 대상에 올렸다.
또한 같은 시기 미국 국무부가 매년 지정하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북한을 21년째 포함시키기도 했다.
북한인권특사 지명도 북한 인권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연장선으로 풀이되는 이유다.
초대 한국 정부 북한인권대사를 지낸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BBC에 “너무 중요한 일이자, 오랫동안 기다렸던 지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북한 문제는 사실상 핵과 인권 두 개 뿐”이라며 “북한 핵을 다루는데 있어서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그나마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에는 반응을 보이는 만큼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도마 위에 올려놓고 압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사 지명이 북한 인권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신호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분명 줄리 토너 지명자가 할 역할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도 5년 만에 북인권한대사 지명
한국 외교부는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환영하며 조속한 임무 개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4일 “북한 인권에 대한 대미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이 자리 역시 지난 5년간 공석이었다.
앞서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교수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돼 2017년 9월까지 활동했다.
당시 이 대사는 미 국무부 북한인권대사를 면담하고 유엔 북한인권 상호대화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대사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약 5년간 북한인권대사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이규창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 및 국내 여러 활동들이 필요하다”며 북한인권대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인권대사가 여러 북한인권 문제를 환기하고 제기하는 측면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논의의 창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미 국무부 북한인권 대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여러 주체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등의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건이 마련되어 논의의 장이 펼쳐지면 북한인권 개선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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