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원 중 하나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독자제재에 나섰다. 역대 첫 사이버분야 제재다.
정부는 10일 해킹·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였거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여한 북한인 4명과 기관 7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북제재를 뚫고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갈수록 가상자산 탈취나 해킹 등에 집중하는 만큼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3번째 독자제재다. 한국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들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이튿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천치바보’ 운운하며 한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북한의 반응이 이례적이었다”며 “나름 백두혈통인데, 취약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말 북한이 2017년부터 전 세계에서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추산했으며, 이 가운데 2022년에만 8000억원을 훔쳤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백악관 역시 지난달 말 북한이 10억 달러(약 1조2350억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해 공격적인 미사일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 4명, 기관·조직 7곳 등
이날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사람은 박진혁과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 4명 그리고 기관·조직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라자루스 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등 7곳이다.
라자루스 그룹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 8개도 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이 중 조명래·송림·오충성과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은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통상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 한국이 뒤따르던 패턴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외교부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10일 진행한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응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한영, 사이버 정책협의회 개최
한편 한국과 영국은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을 논의하는 제3차 사이버 정책협의회를 10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협의회는 조현우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영국측 윌 미들턴 외무성 사이버 국장이 주재한 가운데 한국 국가안보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했으며 영국 측에서는 외무성을 비롯해 과학혁신기술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 억지 전략, 유엔·G20 등 다자무대에서 협력 강화 방안, 사이버 안보 관련 민간분야와의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 외에도 핵·미사일 관련 정보·기술 탈취가 양국의 국가안보와 국제 평화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우려를 같이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다.
참석자들은 또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약화하는 사이버공간의 악의적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을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 축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지난해 6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양자 프레임워크 후속 이행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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