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피 하우는 7년 전 웨일스에서 미래 세대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래세대위원장이 됐다. 이런 공식 직함을 가진 것은 그녀가 세계 최초. 웨일스 정부가 기후 등 다양한 사안을 다룰 때, 보다 장기적으로 생각하게 조언하는 게 그녀가 맡은 임무다.
미래 세대를 대변한다는 말을 들으면, 수긍이 가면서도 의문점이 생긴다. ‘현 시점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5년, 50년, 100년 후에 태어날 사람들을 대변하지?’라는 의문이 한 예다. 하우는 “나는 항상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을 대표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이 내게 어떤 의견을 전하는 일이 거의 없다”며 “미래 세대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기후 변화는 인류를 타격하기 시작했다. 그 타격은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해질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나 사회, 철학자나 젊은 세대는 의사 결정을 내릴 때 미래 세대의 안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실감한다.
오늘날 기후 행동에서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법적 소송, 시민 결사부터 하우와 같은 미래세대위원 양성, 기존의 사고 방식을 장기적 관점으로 재고시키는 것 등이 있다.
미래 세대의 대변자
책 ‘선한 조상(The Good Ancestor)’을 쓴 철학자 로먼 크르즈나릭은 기후 변화 및 이로 인한 세대 간 문제는 인류 앞에 놓인 장기적 위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인류는 핵 전쟁 위협, 인공지능 또는 생물학 무기와 관련된 기술적 위험, 인종 불평등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는 “기후 위기에 대해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면, 기후 위기가 믿기 힘들 정도로 장기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세대 간 기후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를 착취하고 살아간다”며 “마치 미래에는 아무도 살지 않을 것처럼,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술이 낳은 위험 요소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은 정치적 발언권도 대표성도 없지만” 먼 훗날 지구에서 살아갈 수십 억 명이 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가 가진 정치 시스템은 우리의 기후 행동으로 영향을 받을 세대에게 그 어떤 발언권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웨일스 정부(영국 내 위임 정부)가 2015년 통과시킨 ‘미래세대후생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 법의 골자는 의사 결정을 내릴 때 미래 세대의 욕구 충족 능력을 훼손하지 않고 현 세대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웨일스의 보건 위원회와 지방 당국, 웨일스 정부 등 모든 공공 기관에 적용된다.
즉 공공 기관의 의사 결정이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법은 이를 위해 7가지 장기적 국가 목표를 만들었다. 번영하는 웨일스, 더 건강한 웨일스, 보다 평등한 웨일스, 국제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웨일스, 회복력을 가진 웨일스(생태학적 회복력도 여기에 포함된다) 등이다.
하우는 미래세대위원회의 역할은 공공 기관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지원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및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권고 사항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고 사항은 공공 기관이 꼭 따를 의무는 없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하우는 정부의 교통 전략 등 상대적으로 큰 전략 정책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웨일스 정부가 시도했던 뉴포트 시 주변 우회 도로 건설이 그녀의 활동 사례가 될 수 있다. 처음에 이 도로는 생물학적 다양성이 큰 천연 습지 ‘그웬트 레벨’을 가로지르도록 계획되었다. 하우는 이 사안에 개입해 ‘도로 건설이 생태계 유지 및 강화와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저탄소 사회라는 목표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물었다.
하우에 따르면, 당시 공공 조사의 권고 사항은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도로 건설을 계속 진행하는 게 낫다’였다. 하지만 웨일스 1장관은 하우가 지적한 환경에 대한 장기적 영향에 무게를 두기로 했고, 도로 건설 계획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우는 “‘미래 세대를 대표하여, 이것이 미래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장기적 문제를 다룰 수 있을지 묻고자 한다’고 말할 때는 그 말에 정치적으로 권리를 가진 어떤 집단의 힘이 실리는 것 같다”고 했다.
당시 웨일스는 자전거 같은 ‘액티브 트랜스포트’나 대중교통보다는 도로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하우는 “도로에 예산을 지출할 때 그것이 탄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후 미래세대위원회는 정부와 함께 새로운 교통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자가용을 우선 순위의 맨 아래에 두고, 액티브 트랜스포트와 대중 교통을 맨 위에 두는 전략이었죠.”
2021년 웨일스는 기후 영향을 고려해 도로 증설을 멈추고, 미래세대후생법으로 도로 건설 정책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올해 말쯤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우는 최근 웨일스 미래세대위원장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마쳤다. 곧 후임자의 임기가 시작된다. 6년의 임기에서 그녀는 주당 근로시간 단축과 보편 소득, 국립 자연 서비스 도입, 가정 에너지 효율 대책, 미래에 맞는 교육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권고안을 만들었다. 권고안은 항상 장기적 관점에서 더 큰 행복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웨일스의 시도는 최근 다른 곳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지브롤터에는 유사한 위원회가 세워졌다.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검토 중이다. 유엔도 미래 세대를 대변할 인사를 지명할 계획이다. 한편, 심지어 웨일스 축구 협회도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축구 협회를 목표로, 활동의 틀이 될 7가지 목표를 채택했다.
하우는 “사람들은 국가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목표를 세우는 일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국가에 가서 미래세대후생법에 대해 이야기하면 보통 ‘오, 세상에… 왜 지금까지 모든 국가에 이런 게 없었지?’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왜 모든 국가들이 이런 걸 만들지 않은 걸까요?”
법정으로
하우의 역할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족한 게 있다. 미래 세대를 대신해 정부가 기후 변화 대처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힘이다. 이 힘을 위해서는 법정으로 가야 한다.
최근 몇 년새 기후 변화 대응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사법 체계를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그리고 이들 소송의 상당수는 기후 변화가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1년, 독일의 젊은 환경운동가들은 헌법 소송에 나섰다. 그리고 이를 맡은 헌법재판소는 현재 독일 정부의 배출 감축 노력이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결론내렸다.
판결은 “만약 현재의 감축 노력 때문에 미래 세대가 더 많이 감소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그들의 자유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면, 현 세대가 CO2는 많이 배출하면서 감축 노력은 적게 하고 있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미래를 위한 금요일’ 활동을 하고 있는 루이자 뉴바우어도 당시 고소단에 참여했다. 그는 2021년 판결 직후 ‘퓨처 플래닛’과의 인터뷰에서 이 판결이 기후 위기에서 정치의 개념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정치가 현재 살아있는 이들의 이익과 비용만 따지던 것에서 미래 세대의 이익과 비용까지도 고려하게 됐다는 뜻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정치는 지금과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현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승리했지만, 뉴바우어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원하던 활동은 아니었다”며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스물세 살 청년이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국 몬태나 주에서도 젊은 세대가 기후와 관련된 헌법 소송을 제기했다. 주 정부가 화석 연료를 주요한 료로 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지원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헌법적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2023년 6월로 예정된 재판이 시작되면, 이 소송은 기후에 대한 미국 최초의 헌법 재판이 된다. 그리고 미래 세대는 이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아워 칠드런 트러스트’ 소속 변호사, 필 그레고리는 이 소송이 2011년 몬태나 주에서 통과된 몇 가지 법안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모두 화석 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촉진하는 법안들이다. 그레고리는 “주 정부도 이런 식의 화석 연료 사용이 당시 몬태나가 보유했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내용의 자체 보고서를 갖고 있었지만 법은 통과됐다”며 “그리고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그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몬태나 주민인 19세의 그레이스 깁슨-스나이더는 이 소송에 참여한 16명의 젊은 원고 중 한 명이다. 그는 “이 소송은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던 식으로 우리의 의견과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실 젊은 세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기후 변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된다”며 “정말로 미래 세대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최악의 시나리오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하고, 더 깨끗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미래를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멋진 기회”라고 덧붙였다.
젊은 세대의 접근법
젊은 세대가 기후 변화에 대해 엄청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2021년 10개국 16~25세 연령대의 1만 명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응답자의 75%는 기후 변화로 인해 “미래가 무섭다”고 했고, 56%는 “인류는 파멸한 것 같다”고 답했다.
슬프게도 이 불안감에는 근거가 있다. ‘2021년 사이언스 스터디’는 현재의 기후 정책대로라면 2020년에 태어난 이들이 1960년에 태어난 사람들에 비해 극단적인 기후 현상을 2~7배에 더 경험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폭염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됐다. 기후 문제를 다루는 ‘카본 브리프’ 지도 2019년 분석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면 2017년에 태어난 사람은 평생 1950년 태어난 사람이 배출한 탄소의 9분의 1만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 마파(Mapa,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지역을 뜻함)에서 활동하는 멕시코 출신의 기후 운동가 마리아 리예스는 2021년 ‘퓨처 플래닛’ 인터뷰에서 “기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사람들은 지구에서 최악의 결과를 보게 될 사람들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젊은이들, 특히 기후 위기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에서 온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니스린 엘사임은 ‘유엔 사무총장 기후 변화 청년 자문단’ 의장과 ‘기후 변화에 관한 수단 청소년 기구’ 의장을 맡고 있다. 그녀 역시 젊은 세대의 기후 행동이 필수적이라며 “우리 세대가 기후 변화의 영향, 그 힘들고 가혹하며 거대한 영향과 실제로 싸워야 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리 협정’과 같은 다자 협정도 모든 세대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를 참여시키고 그 과정의 일부로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그래야만 우리가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던 어떤 조치들을 (향수 수십년 안에) 감당해야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엘사임은 지난 몇 년간 유엔 기후 회담에 참여해왔고, 기후 관련 행사에도 자주 연사로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젊은 세대에게 충분히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나이든 세대는) 젊은 세대가 거리에서 춤을 추고 행진이나 파업은 하지만, 정작 그들이 요구하는 ‘진지한 대화’에 참여할 만한 기술적 노하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우리를 행사에 초청할 때도, 젊은 연사에겐 다른 연사들보다 발언 시간을 적게 준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가 행사에 초청되는 기회는 전보다 늘었지만, 행사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그녀는 기성 세대가 기후 변화에 대한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의 장에서 젊은 세대가 더 큰 입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세대와 세대 사이
젊은 기후 운동가 중에는 부모 세대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뉴바우어는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어쨌든 ‘베이비부머 세대’가 집단적으로 특히 일부 산업을 통해 우리를 기후 재앙으로 이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금요일은 어린 아이들이 그들 앞에 놓인 미래와 그 미래가 부모들이 만들어주려 했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많은 젊은 기후 운동가들은 토착 문화 및 풀뿌리 공동체 운동에서 쌓인 노하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들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예스는 “기후 위기는 심각하고 다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을 통해 우리가 기후 위기를 알리는 방식 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 및 풀뿌리 공동체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땅과 자연을 관리하는 데는 토착 공동체 및 지역 공동체가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다. 때문에 전통적인 지식이 환경 보호에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 역시 커지고 있다. 여기에 토착 문화의 의사 결정 체계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가 ‘7세대 의사 결정’이다. 이는 이로쿼이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의사 결정 관행인데, 향후 7세대가 받을 영향을 고려해 의사를 결정한다. 크르즈나릭은 “우리의 현대 서구 문화는 이런 식으로 세대를 연계해 생각하는 게 사라졌다”고 말했다.
7세대 의사 결정은 일본의 “미래 디자인” 운동에도 영감을 주었다. 미래 디자인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과 도시에 대해 토론하고 계획을 짜는 자리에 함께 한다. 참여하는 주민의 절반은 현재의 주민들을 대표하고 나머지 절반은 2060년을 살고 있는 주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회의에 참여한다.
크르즈나릭은 “2060년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은 의료에 대한 투자든 기후 위기에 대한 조치든 마을과 도시를 위해 훨씬 더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계획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크르즈나릭에 따르면, 사실 시민 모임 자체가 장기적 관점을 취하기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은 선거 주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을 취한다는 연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크르즈나릭은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정의란 단순히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세대와 세대를 아우른다는 것은 단지 시간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시간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공간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물학자이자 작가인 재닌 베뉴스에 대해 이야기했다. 베뉴스는 어떻게 다른 생물종이 후손들이 살아갈 공간을 잘 관리해서 생존하고 번성하게 되었는지를 연구했다. 크르즈나릭은 “그 글을 읽었을 때 ‘쾅’하고 머리를 맞는 듯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현재의 공간을 잘 돌보는 게 최선의 방법 중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미래를 살 사람들에게 모두 영향을 준다”며 “기후에 대해 정의로운 원칙을 지킨다면, 세대간의 긴장이 생길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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