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지난 5일(현지시간) 올해 국방 예산을 작년 대비 7% 이상 증액하는 한편 중국을 향한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경고에 나섰다.
이번 국방 예산은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발표됐다.
전인대는 중국의 정기 국회 격으로, 이번 전인대에선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중국의 국방비는 약 2250억달러(약 290조원)로, 4배나 큰 미국에 비하면 적은 규모다. 그러나 중국의 실제 국방비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예산보다 더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 전인대를 마지막으로 물러나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을 억압하고 봉쇄하려는 외부의 시도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군은 전반적으로 훈련과 (전투)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중국 당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약 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양회(‘2개의 회의’라는 뜻)의 한 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매년 열리는 행사지만, 이번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 주석 집권 3기 정부 주요 인사를 확정하고 몇몇 국가 기구를 개편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지도자로 또다시 선출되며 실권을 확보한 시 주석은 이번 전인대에서 중국 국가주석과 군 총사령관으로 선출되며 국가 지도력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중국의 국방비 증액은 시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소위 스파이 풍선 사건 등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됐다.
또한 미 당국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지속해서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대만섬 인근 공중 및 해상에서 꾸준히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별개 국가가 아닌 결국 자국이 지배하게 될 분리된 지방으로 여긴다.
한편 이번 전인대에선 신임 총리 인사도 발표될 예정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경제와 통치 행정 전반을 감독하는 자리로, 시 주석의 가장 신뢰하는 인물 중 하나인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양회’란?
- ‘양회’는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국가 최고 정책 자문 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묶은 명칭으로, 전국에서 대표 수천 명이 참석하는 연례 회의다.
- 의회 기능을 하는 전인대는 명목상 최고 국가 권력 기관이지만, 실상은 이미 공산당 내부에서 결정한 입법 등의 사안을 공식적으로 통과시키는 자리다.
- 정협은 사회 각 분야의 위원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로, 이들이 다루는 새로운 사회 및 경제 사안 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입법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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