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69)이 10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기존 예상대로 국가주석으로 선출되며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3번 연임하는 국가주석이 됐다.
이로써 시 주석은 중국에서 가장 지배적인 지도자로서 더욱 권력을 공고히 하게 됐다.
사실 중국의 통치 체제에서 주석 선출은 대체로 형식적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공산당 당대회에서 시 주석은 이미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의 국가주석직 3회 연임은 이미 널리 예상됐던 바였으며, 향후 발표될 총리 및 다양한 장관직 인사 임명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직은 모두 시 주석의 충신들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2인자로는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가 유력한 인물로 거론된다.
같은 날(10일) 시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도 또 한 번 당선됐다. 중국엔 중앙군사위원회가 두 곳으로 당 조직인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 기관인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가 있으나, 그 구성원은 보통 동일하다.
과거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해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으나, 시 주석은 국경 재개방을 선택하며 더욱 통치권을 확고히 했다. 또한 현재 중국은 경제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출산율 하락 문제에도 직면했다.
한편 최근 소위 ‘스파이 풍선’ 의혹으로 미-중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안 총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소속 정치학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권력 강화와 더욱 강해진 중앙집권화가 이러한 (대내외) 문제를 해결하기 충분할지, 혹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시 주석은 자신을 필두로 한 당내 중앙 집권화가 각종 문제의 해결책이 되리라 베팅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부터 열린 이른바 ‘양회’ 즉, 전인대와 국가 최고 정책 자문 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향후 몇 년간 중국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이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마오쩌둥 초대 주석 이후 중국에선 국가주석직을 2회 연임으로 제한했으나, 시 주석은 지난 2018년 헌법을 개정해 연임 제한을 삭제했다.
이로써 시 주석은 중국에서 마오 주석 이후 볼 수 없었던 권력자가 됐다.
한편 같은 날 전인대에선 한중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 국가부주석으로 선출됐다.
총은 부주석의 역할은 정확히 정의된 바 없기에 해당 직책의 중요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전임자인 왕치산의 경우 시 주석의 반부패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총은 한 부주석 또한 시 주석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며 필요에 따라 시 주석의 정책 집행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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