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세 여성 크리스털(가명)은 베이징에 거주 중이다. 이전 세대의 중국 여성들과 달리, 크리스털은 미혼이며 결혼해야 한다는 압박도 없다.
그 이유를 묻자 크리스털은 웃으며 말했다. “다른 가족 구성원이 전부 결혼도 이혼도 안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중국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들의 공통된 정서인 것 같다. 2021년 중국 공산주의청년단이 18~26세 청년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 중 40% 이상이 결혼 계획이 없었다. 남성의 경우 이 비율은 25% 미만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중국에서 증가하는 보육 비용과 한 자녀 정책의 잔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의 이 푸시안 산부인과 선임 연구원은 한 자녀 정책의 비평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한자녀 또는 무자녀가 중국 사회의 기본값이 됐다”고 말한다.
또한, “경제, 사회 환경, 교육, 그밖에 거의 모든 것이 한 자녀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추세는 경종을 울릴만하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 중이기 때문이다. 출생률은 수년 동안 둔화됐고, 2022년에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세계 제2의 경제 대국 중국에는 나쁜 소식이다. 중국의 노동력은 이미 감소 중이고 인구 고령화가 복지 서비스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생산가능연령(16~59세) 인구는 현재 약 8억7500만명이다. 전체 국민의 6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2021년 중국 정부의 공식 예상치에 따르면, 이 수치는 향후 5년 동안 3500만명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푸시안 연구원은 “2018년 중국의 인구 구조는 1992년 일본과 비슷했고 2040년 중국의 [인구 구조]는 2020년 일본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까지 많은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성장이 10년 뒤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미국의 경제 대국 지위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푸시안 박사는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며 “2031~2035년까지 중국의 모든 인구통계학적 지표와 경제 성장은 미국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의 평균 인구 연령은 38세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출생률 급락이 진행 중이며, 언젠가 중국의 노동력이 은퇴 인구를 부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중국의 은퇴 연령은 남성 60세, 여성 55세다. 현재 전체 인구의 5분의 1가량이 60세 이상이다.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로 꼽히는 일본에서는 인구의 약 3분의 1이 65세 이상이다.
영국 경제전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루이스 루 수석 경제학자는 “인구 고령화는 중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지만 중국 연금 시스템의 부담이 특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자 수가 이미 기여자 수를 초과해 2014년 이후 연금 기여금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중국의 연기금은 각 지방에서 관리하며 급여가 기준이 된다. 즉, 노동 인구의 기여금으로 은퇴 인구의 연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 시스템의 균열을 감지하고 2018년 광둥성 등 부유한 지방의 연기금 일부를 출연해 적자에 직면한 지방정부로 이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중국 사회과학원의 보고서 예측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연기금은 노동력 감소로 인해 2035년까지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22년 중국은 36개 도시에서 최초의 사적연금 제도를 출범시켜 개인이 은행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뮤추얼 펀드와 같은 연금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루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처럼 전통적인 자산에 저축을 투자하는 중국인들이 사적연금으로 얼마나 전환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일본과 한국도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직면했다.
이 푸시안 박사는 중국이 육아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일본의 정책이라도 모방할 태세지만, “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어가는” 중국은 일본의 방식을 완전히 답습할 재원도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에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온라인 청년들 사이에서 드러누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탕핑’족이 증가 중인 것이다. 이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직업적 성공에 전념하는 삶을 거부한다. 그렇게 살지 않아야 급변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삶과 일의 압박을 벗을 수 있다고 말한다. 설상가상으로 15~24세 청년 실업률은 지난 7월 20%를 기록해 고점에 도달하기도 했다.
이 푸시안 박사는 “노동력은 밀가루, 연금제도는 빵을 만드는 기술이다. 최고의 제빵 기술이 있어도 밀가루가 부족하면 충분한 빵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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