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의회가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앞으로 동성애 관련자들은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친구·가족·지역사회 구성원은 동성애자를 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우간다는 이미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는데, 이보다 더 나아가 국민의 성적 정체성을 범죄화하려는 시도란 분석이다.
법안은 이달 초 처음 상정됐으며 21일(현지시간) 우간다 의회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다.
이제 무세베니 대통령의 승인 절차가 남았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서방 기부자 및 투자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서명을 완료해 법안을 확정시킬 수 있다.
이 법안은 동성애 행위를 목적으로 아동을 그루밍하거나 인신매매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종신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성소수자(LGBT) 인권 운동 또는 관련 단체를 지지하거나, 자금을 지원하거나,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미디어 자료·문헌을 출판·방송·배포하는 개인 또는 기관도 기소 및 수감될 수 있다.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조사위원회의 소수 의원들은 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미 우간다 형법이 해당 법안에서 범죄화하려는 혐의를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우간다의 활동가들과 LGBT 그룹은 반동성애 정서로 인해 물리적 폭력과 온라인 폭력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 법안이 우간다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4년 우간다 헌법재판소는 LGBT 커뮤니티에 대한 기존 법을 강화하는 유사 법안을 무효화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LGBT 집단·활동의 홍보나 이를 위한 자금 지원 행위를 불법화하도록 했으며, 동성애 행위에 대해 종신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을 거듭 포함시켰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안이 의회에서 정족수 미달 상태로 통과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법은 서구지역 국가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아프리카에서 보수적인 종교·사회 가치를 지지하는 약 30개국은 현재 동성 관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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