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가 온라인 소집 통지 법안을 승인했다.
크렘린궁은 이번 조치가 러시아 남성의 추가 동원을 가속화고 징집 회피 기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을 부인했다.
수많은 러시아 남성이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회피했다.
일각에서는 구소련 시절의 수용소 담당 정부기관 ‘굴라크’를 언급하며 이 법안이 러시아가 “전자 굴라크”를 만들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징집 통지는 직접 또는 고용주를 통해 수령해야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멀리 이사를 가거나 군 관계자가 호출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징집을 회피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징집 통지가 “국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포탈 사이트 “고수슬루기”(Gosuslugi)로 전달되는 즉시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안드레이 카라타폴로프 의회 국방위원장은 TV에서 “병역 의무자의 개인 계정으로 소집 통지가 전달된 순간부터 (대상자가) 수령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이 순간부터 징집 대상자에게 거주 지역 징병 사무소에 출석할 의무가 발생한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해외여행이 금지되고 다른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사고팔 수 없으며, 운전면허증이 취소되고, 소규모 사업체를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에 투표한 러시아 하원의원 395명 중 39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명은 기권했다. 러시아 하원의원은 총 450명이다.
새 법안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 후 발효되며, 곧 서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굴욕적인 패배가 잇따르자 지난 9월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무차별적 비상 동원령을 내렸다.
30만 명 이상의 전직 군인 및 과거 징집병이 소집된 것으로 추정되며, 길거리나 쇼핑몰에서 젊은 남성들이 징집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18세에서 27세 사이의 남성 수천 명이 징집을 피해 해외로 도피했으며, 러시아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발생했지만 신속히 진압됐다.
유출된 미국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 사상자는 18만9500~22만3000명으로 추정된다. 각각 전사자는 3만5500~4만3000명, 부상자는 15만4000~18만명이다.
BBC 뉴스 러시아어 서비스는 공개된 정보를 수집해 사망이 확인된 러시아 군인 1만7000명의 명단을 작성했다. 이 명단에는 이름, 계급, 복무 군부대가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 당국이 마지막으로 사상자 수를 발표한 것은 작년 9월로, 당시 군인 5937명의 사망이 확인됐다.
일리아 크라실쉬치크는 “한때 편리했던 온라인 정부 포털의 이면이 드러났다”는 트윗을 올렸다. 그는 우크라이나 파병을 피하려는 러시아 남성에게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헬프데스크’ 웹사이트를 설립한 바 있다.
“순식간에 표식이 붙고 출국을 차단당할 수 있다. 그걸로 끝이다. 새로운 병력 동원이 필요한가? 매력적인 디지털 인터페이스에서 사람들을 한 명씩 빼내면 된다.”
국가 서비스 정부 웹 포털은 러시아 국민이 새 여권이나 결혼 허가증을 신청하고, 청구서와 벌금을 납부하고, 병원 진료를 예약할 때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크라실쉬치크는 러시아 정부가 편리했던 포털 사이트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총알받이를 공급하는 사이트로 변질시켰다고 경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새 법안이 병력 동원 확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으며 “이번 법안의 목적은 단순히 군사 기록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시스템이 최신 요건과 부합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