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맞이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4월 25일) 91주년을 조용히 보냈다.
인민군 창건일은 김일성 주석이 1932년에 인민군의 뿌리로 여기는 항일빨치산(항일유격대)을 창건했다는 날이다. 이른바 ‘꺾어지는 해’였던 지난해 창건 90주년 당시 대규모 열병식을 열고 대대적으로 경축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특히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잠잠한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했을 때도 조용했다. 앞서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한일정상회담 참석차 일본 도쿄로 출국하기 약 3시간 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미정상회담, 북한에게 국면 전환 아냐‘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무력 행동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에게 특별한 국면 전환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국가정보원 대북분석관을 지낸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BBC에 “북한이 일단 핵미사일 강국으로 계속 가겠다고 확고히 한 만큼 계속해서 강경 태세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당연히 한미정상회담이라는 큰 계기를 주목은 하고 있겠지만, 강대강 대결을 선언한 만큼 정해진 길을 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미리 예고한 정찰위성 발사나 사거리를 축소한 ICBM 전각 발사 등 다양한 카드를 준비해 적당한 시기를 모색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해 12월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군사정찰위성 1호기 제작 완성을 선언하기도 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미국의 확장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도 이미 알고 있다”며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고, 기존의 도발 패턴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4월이 지나가고 있고, 얼마 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우주개발국에 갔다는 것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면서 “이 역시 큰 틀에서는 이미 예고했던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의 일환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분명 추가 확장억제 합의안을 도출해 내겠지만, 북한은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할 테고, 또 지난 4월 1일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고 맹비난한 만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미국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결국엔 미국과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이제는 그냥 절대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의 핵 능력 강화에 대한 의지가 더 커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올 합의 사안 등도 어느 정도 이미 예상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특정해서 어떤 대규모 도발을 계획한다기 보다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한미정상회담을 염두에 둔다기 보다는, 이미 지난 2월 적대시 정책이나 한미연합훈련,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에 대해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한 만큼 반드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7차 핵실험은 정치적 목적도 큰 만큼, 여러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한다”면서 “북한이 만약 어떤 국면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면 핵실험이 제격인 만큼, 그것을 통해 국면 전환도 하면서 전 세계에 핵 보유국임을 보여주고 그렇게 치적쌓기용 행동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심기 불편한 중국·러시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한러관계 긴장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중러 두 나라가 거칠게 반응하고 이에 한국 정부가 반박 입장을 밝히면서 관계가 사뭇 험악해지는 모양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과 관련, 대규모 민간인 학살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러시아는 즉각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만 문제에 대해선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결국은 이것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이에 한국 외교부가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맞받으며 주한중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후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일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쏟아내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26일 “윤 대통령의 한국 정부가 미국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일본에 머리를 숙였다”고 비꼬았다. 또 윤 대통령의 친미 외교가 한반도에 리스크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한범 연구위원은 “최근 윤 대통령의 대만-우크라이나 발언이 기존의 한국 입장에서 더 진전된 것은 사실”이라며 “굳이 중러를 자극할 필요는 없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마 명백한 한미 간 합의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 문제에서 한미의 협력이 한반도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것은 이미 오래 전”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 특히 한국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시할 테니 향후 이 부분이 한중 관계 그리고 한러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