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이 부채한도 증액에 실패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차입한도 증액이 합의되지 않으면, 6월 초에는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정부는 임금, 복지, 기타 지출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것은 의회의 역할이다. 의회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초래한 경제적·재정적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7일(현지시간)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채한도 협상이 “미국 국민의 머리에 총을 겨눈 상태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 공화당 지도자를 만나 현재 31조4000억달러(약 4경1454억원)인 부채한도 상향에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의회는 일반적으로 부채한도 증액 승인과 재정지출 삭감을 연계해 처리한다.
지난달 하원은 현재 미국 연간 경제 생산량의 약 120%에 상당하는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향후 10년간 지출을 전면 삭감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조건 없는 한도 증액에 동의하기를 원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증액에 대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며, 문제가 해결된 다음 예산 삭감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정당 간 합의에 실패하면 “헌법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신규 부채를 계속 발행할 수 있을지 헌법을 검토 중이지만, 우선 이번 주에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옐런 장관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계속 부채를 발행할 수 있을지 고려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며 “이는 헌법상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1960년 이후 78차례 인상·연장·변경됐으며, 종종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
부채 상환 의무를 비롯한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는 항상 협상 타결로 마무리됐다. 미국은 실제로 디폴트 사태를 겪은 적이 없으며, 만약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글로벌 금융 시장을 뒤흔들고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옐런 장관은 지난주 의회에 서한을 보내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옐런은 “우리는 과거 부채한도를 둘러싼 교착 상태가 최후의 최후까지 이어질 경우 기업과 소비자 신뢰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납세자의 단기 차입 비용을 높이며 미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배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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