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당국이 9일(현지시간) 온라인 사기 범죄를 단속하고자 SNS 사용자들의 신원 확인을 곧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SNS 사용 시 신원을 꼭 밝히게 해 익명 계정을 개설해 활동하는 범죄자들을 추적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지 관료는 말을 아끼면서도 이번 조치로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 내 검증되지 않은 계정은 “처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뿐만 아니라 현재 베트남에선 SNS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제한 조치가 발표되고 있다.
일례로 SNS 플랫폼은 가짜 뉴스로 보이는 뉴스 게시물을 48시간 이내 삭제해야 했으나, 지난해부터 24시간 이내로 삭제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또한 같은 해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 기업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현지 서버에 저장해야 한다는 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정부가 “기업들을 더욱 압박할 수 있게 됐으며, 표현의 자유, 단체 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제는 국회를 통과해 올해 말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버 보안법’ 개정안의 일부로, 아직 자세한 내용은 밝혀진 바 없다.
현재 신원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SNS 플랫폼도 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외 모든 SNS 플랫폼은 반드시 베트남 내 개인 및 단체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응우옌 탄 람 베트남 정보부 차관은 국영 방송사인 ‘베트남의 소리’에 출연해 당국이 불법을 저지른 SNS 계정 소유자의 신원은 알아낼 수 있으나, 국경을 초월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탓에 추적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가짜 뉴스 및 혐오 발언 증가가 동남아시아에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나, 베트남을 포함한 이 지역 정부들이 디지털 공간을 더욱 통제하고자 가짜 뉴스 및 혐오 발언의 정의를 모호하게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는 “거짓 뉴스를 무기화해 정권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건강한 정보 공유 환경을 저해한다”는 내용의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다.
2023년 ‘세계 언론 자유도 순위’에서 베트남은 180점 만점에 178점을 기록해 북한이나 중국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