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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G7 정상회의 참석…G8 편입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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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G7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

Getty Images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14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한국 정상들은 2008년(일본), 2009년(이탈리아), 2021년(영국)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여했다. 2020년 미국 G7 정상회의에도 초대받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회의가 취소됐다.

올해 정상회의 개최국인 일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 베트남,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코모로, 쿡제도를 초청했다. 주요 지역기구 및 다자국제회의 의장국 자격이 아닌 국가로서 초청받은 건 한국과 호주, 베트남 세 곳이다.

한국은 무슨 역할 하나?

윤 대통령은 G7 회원국에 더해 초청국과 초청 국제기구까지 참여하는 확대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이번 확대회의에서는 식량과 보건, 기후, 에너지 등 전 세계가 직면한 주요 이슈에 더해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신흥 개도국에 대한 관여’ 정책에 대해 자유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후로 주요 참석국들과 양자 회담을 추진한다. 오는 17일에는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21일에는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와, 22일에는 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국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다만 새로운 합의나 공동 발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올해 미국 국빈 방문, 일본과 12년 만의 셔틀외교(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해 만나는 것) 복원 등을 통해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 포함한 ‘G8’ 가능할까?

국내외에서는 한국의 G7 편입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1970년대 G6 회원국의 자격 요건은 ▲자유민주주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최소 1만1000달러 ▲세계 총 GDP의 4% 등이 있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4983달러이며, 한국은 세계 총 GDP의 약 2%를 차지한다.

현재 G7 회원국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다. 1976년 캐나다 GDP 비중은 4%에 미달했지만 미국의 강력한 희망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러시아도 합류하면서 G8로 운영됐으나,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공하면서 탈퇴 처리됐다.

해외에서는 미국 외교 인사들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와 경제력과 군사력,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입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G7에 새로 합류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한국의 G7 참여와 관련해 ‘미국이 찬성하지만, 일본이 반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5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G7 내에서 멤버 확대에 대해 논의해 본 적이 없다”라며 “미국이 찬성이고 일본은 반대라는 구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CP-2022-004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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