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이 빠르게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한 초당적 합의를 이뤘으며 이제 의회 표결 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타협”이라고 강조한 반면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미국 국민들에게 가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제 합의안이 의회 표결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은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번 합의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길고도 치열한 협상 끝에 나왔다.
앞서 미 재무부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 5일이면 쓸 돈이 바닥나 국가 부도 상황이 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미 정부는 걷는 세금보다 더 많이 지출하기에 정부 자금 조달을 위해선 돈을 빌려야만 하는 구조다.
현재 의회가 책정해 놓은 미국의 부채 한도는 31조4000억달러(약 4경원)인데, 이 한도를 인상하는 대신 교육 및 기타 사회 프로그램과 같은 분야에서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게 공화당의 주장이다.
한편 합의 당일(28일) 저녁 기자들 앞에 잠깐 모습을 드러낸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정말 중요한 진전”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채무 불이행이라는 재앙적인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가 힘들게 일궈 온, 그리고 역사적인 수준의 경제 회복 상황을 보호해줍니다.”
“아울러 이번 협정은 곧 타협입니다. 즉 양쪽 모두 원하는 걸 전부 얻진 못했지만, 그게 바로 국가 경영에 따르는 책임입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의장이 “선의”를 품고 협상에 임했으리라 믿는다면서, 이제 의회에서도 이번 합의를 지지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미 하원 웹사이트에 게시된 전문을 통해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향후 2년간 비국방 분야의 지출 규모를 동결하며, 이후 2025 회계연도에는 약 1% 증액할 수 있다.
공적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정책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양측은 퇴역 군인을 위한 건강 보험 지원 보장에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공화당 요구대로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과정은 신속화될 것이며, 코로나19 펀드 예산은 환수된다. 또한 저소득자들의 식량 구매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의 경우 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한편 앞선 27일 밤늦게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결국 28일이 돼서야 양측은 최종적으로 합의하게 됐다.
27일 매카시 의장은 이번 합의안은 “역사적인 지출 감소, 국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나 노동으로 이끌 개혁”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금도,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제 양측의 합의는 하원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공화당과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일례로 공화당 내 강경파인 칩 로이 텍사스 하원의원은 28일 자신과 동료들은 이번 합의안 통과를 막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222 대 213석으로 우세하며, 반대로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51 대 49석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카시 의장은 28일 현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의 95% 이상이 이번 합의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의 채무 불이행 사태는 미 경제를 뒤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채무 불이행 사태가 닥치면 당장 미국 내에선 복지 혜택 등 국가의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이 빠르게 바닥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선 미 경제를 침체의 위기로 몰아갈 것이며, 이는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는 미국을 핵심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요 파트너의 구매력이 떨어진 이상 이들 국가의 수출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 달러는 전 세계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기에, 미국의 채무 불이행 사태는 전 세계를 공황에 빠뜨릴 것이고, 결국 수많은 상품의 가격이 치솟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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