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이는 중국의 정찰 풍선 논란으로 인해 양국 간 관계가 크게 악화한 지 거의 5개월 만의 일이다.
앞서 중국이 날씨 관측 용도라고 주장하는 풍선이 미국 영공을 가로지르다가 미 항공기에 격추되면서 블링컨 장관의 기존 방중 일정은 갑작스레 취소됐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에서 중국 최고위급 외교 관료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만났지만, 블링컨 장관과 만날지는 알려진 바 없다.
미중 간에는 주요 대척점부터 잠재적 협력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가 있다.
다음은 이번 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세 가지 의제다.
관계 회복
블링컨 장관의 방중은 무엇보다 외교 관계 재확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달 양국 고위 관료들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 대화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중 중국을 방문한 최고위급 인사다. 2018년 10월 이후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커트 캠벨 미 대통령 부보좌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출국 전 브리핑을 통해 대화는 그 자체로 갈등 위험을 줄이기 때문에 지금이 대화를 재개하기 좋은 시기라고 밝혔다.
“우리를 분열시킬 수 있는 이견들이 우리가 모두 함께 협력해야 할 글로벌 우선순위를 추진해 나가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의 방중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다소 냉담했다.
중국은 지난 14일 밤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양국 관계 악화와 관련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친강 부장은 “미국은 중국의 우려를 존중하고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멈추며, 경쟁이라는 명목으로 중국의 주권·안보·개발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 회담 이후 중요한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외교적 용어로 말하자면, 이번 회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결과물은 회담이 열렸다는 사실 그 자체일 것으로 보인다.
대니얼 J 크리텐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는 양국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돌파구나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이 미국과 중국 당국자 간 추가적 교류로 이어진다면, 양국이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 갈등 완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중국 간의 관계는 험난하게 출발했다. 원인 중 하나는 그가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무역 조치를 취소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생산한 상품에 수십억 달러의 수입 관세를 매기는 것도 무역 조치에 포함된다.
바이든은 오히려 특정 분야에서는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했다. 미국의 첨단 전자 기술 분야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중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도 여기에 해당한다.
중국은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컴퓨터 메모리 칩 구매를 금지하는 조치로 응수했다.
캠벨 조정관은 중국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미국이 지금까지 해온 일과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방어하고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컴퓨터 기술 분야에서는 두 초강대국 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 마약 거래는 양국이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다.
미국은 헤로인보다 몇 배 더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중국산 화학 물질 수출을 제한하고자 한다.
펜타닐과 관련해 미국 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난 7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이는 미국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면서도 자국 내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쟁 방지
중국 정찰 풍선 사태 이후, 중국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무기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한발 물러남으로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분쟁이 미국과 중국 간 대리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논란거리를 없앴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은 앞서 빈에서 그랬던 것처럼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 및 재정 지원을 한다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경고를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군함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와 관련해 위험부담이 큰 치킨게임(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끝장 승부)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중국은 해당 해역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국제 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을 비롯한 대표단은 이번 중국 방문 목적은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대화 재개가 그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4년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워싱턴의 반중 정서도 더 강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관계에 있어서 협력 확대를 비롯해 더 많은 결과물을 일궈내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는 단순히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여는 것 정도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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