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중국에 도착했다. 세계 최대 강대국이자 최대 오염원인 두 나라가 주요 기후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외교적 긴장을 늦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케리 특사는 미국의 고위급 인사로서 가장 최근 중국을 방문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재개를 모색하는 가운데 앞서 앤서니 블링큰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케리 특사는 4일간의 방중 기간에 중국 측 카운터파트인 셰전화 기후변화 특별대표 및 다른 관리들을 만날 예정이다.
케리 특사 측은 “[기후변화 목표] 이행 및 수립”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예정이며, 연말로 예정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 결정이 나오진 않더라도, 대화의 물꼬가 터질 것으로 보인다. 케리 특사와 셰 특별대표는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공통 과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한 조사에 따르면, 양국은 재생 에너지 최대 투자국이다. 중국 단독으로도 전 세계 재생 에너지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댄 캄멘 에너지학과 교수는 양국이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이며, “에너지 소비, 에너지 사용, 오염 관점에서도 G2″라고 지적했다.
캄멘 교수는 BBC 인터뷰에서 “양국 모두 대대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배출량 감소는 아직”이라고 말했다.
모순된 움직임
양국 정부 모두 경제 성장과 배출량 감축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여전히 분투하는 중이다. 그 결과 모순적인 움직임이 확인되면서 환경운동가들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이 석탄 의존도 감소에 열의를 보인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꾸준히 늘려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 주요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다. 베이징 및 다른 도시에서 스모그가 수년간 악화되면서 대중의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석탄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정전 사태가 이어졌다. 석탄 발전량이 감소하고 극심한 가뭄으로 수력 발전량도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코로나 이후 국내외 경제가 회복되면서 중국 공장의 생산량이 증가했고 전력 수요 또한 증가했다. 올여름과 같은 극심한 폭염이나 혹한도 전력 소비량을 증가시켰다.
이제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는 석탄 발전 회귀를 의미한다. 석탄 발전은 풍력·태양 에너지보다 안정성이 높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한 분석에 따르면 작년 중국은 석탄 발전량을 급격히 늘렸다. 일주일 만에 대형 석탄 발전소 두 곳의 가동을 승인한 것과 같은 규모다.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중국 전력 생산량에서 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커지긴 했으나, 절대적 수치만 보면 엄청난 전력 수요의 영향으로 석탄 화력 발전량 또한 증가 중이다.
활동가들은 석탄 발전 회귀가 게으른 대응책이라며 비판했고, 시장 정책과 인프라 솔루션을 통해 청정에너지 공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최근 청정에너지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알래스카에서 근래 최대 규모의 석유·가스 시추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2년 극단적 날씨로 인해 더 많은 천연가스를 소비하면서 미국의 탄소 배출량도 증가했다.
캄멘 교수는 “미국도 나을 게 없다…양국 모두 갈 길이 멀고, 서로 상대국을 자극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주변국이 미국과 중국이 기후목표 달성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위시리스트’ 조정
분석가들은 케리 특사가 중국에서 청정 에너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탄소중립을 더 빨리 달성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지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각에서는 이 목표가 너무 장기적이고 재량의 범위가 너무 크다고 말한다. 중국이 여전히 유엔(UN)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및 기타 주요 강대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이달 초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이 국제적인 각종 기후기금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촉구했다. 이런 기금들은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빈국을 돕기 위해 부국들의 주도하에 설립된다. 중국은 과거 유엔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유로 이 요청을 거부했다.
중국의 ‘위시리스트’에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최근 다시 적용된 미국의 관세 철폐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미국의 조세 방안에 반대할 수도 있다. 이는 중국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양국은 더 광범위한 무역·정치 논의에서 기후 문제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의 리 슈오 선임 글로벌 정책 고문은 현재 양국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은 미국에 굴복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꺼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리 슈오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케리 특사와 셰 특별대표가 “상대적으로 평온한 지금을 틈타…양국 관계와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분리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즉, 전문가들은 양국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을 당장 제쳐둬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2021년 당사국 총회에서 확인된 우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도 남아 있다. 당시 배출량 감축을 가속화하는 깜짝 합의가 발표된 바 있다.
리 슈오는 “비용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면 여전히 무역 탈동조화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기후 문제에서는 절대 탈동조화를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이 문제는 미국이나 중국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진정한 글로벌 문제”라고 말했다.
캄멘 교수도 이에 동의한다. 교수는 “잘 생각해야 한다. 기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인권을 비롯해 모든 다른 분쟁도 중요하지만, 후자를 우선시하는 것은 타이타닉호가 가라앉는 와중에 갑판 의자 배치를 바꾸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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