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회가 지난 24일(현지시간) 개혁안 중 핵심 부분을 승인했다.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정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대법원의 권한을 폐지한 것이다.
법원의 권력을 억제하고자 추진 중인 이번 사법 개혁안에서 최초로 실제 승인된 법안이다.
한편 이번 개혁안은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강한 반발에 직면하며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 시위를 촉발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최근 수십 년간 법원이 정치적 결정에 점점 더 개입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권력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선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소위 “합리성” 법안이라고도 불리는 법원의 정부 결정 번복권 폐지안은 야당이 최종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64-0표로 가결됐다.
야당 지도자인 야일 라피드는 의회 연설에서 이번 조치는 “극단적인 소수가 이스라엘의 다수를 점령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법원의 독립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법 개혁안은 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결정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정치 인사들에 이스라엘이 “국가 비상사태”에 처해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이번 핵심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몇 달간 정국이 혼란할 전망이다.
가결 당일(24일) 오전, 드럼, 호루라기, 경적 등의 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이스라엘 경찰은 의회 외곽 대로를 점령한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뿌렸으며, 결국 시위대는 도로에서 철수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시위대 1명이 다치고 6명이 체포됐다고 한다. 다른 시위대는 경찰차를 둘러싸고 이들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거리에 드러누운 채 항의하던 한 시위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독재 정부”에 맞서는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신의 조부는 과거 나치의 암호를 해독하던 영국의 ‘블레츨리 파크’ 소속 암호 해독자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얼마나 더 거리에 남아 있을 것이냐는 질문엔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또 다른 시위대 루이트 이파트 우지엘은 자녀들의 미래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우지엘은 자신이 1967년 중동 전쟁에서 ‘통곡의 벽’ 점령 당시를 포착한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사진 속 낙하산 부대원의 딸이라고 밝혔다.
우지엘은 “네타냐후 총리가 국가를 납치했다. 이스라엘의 신정국가화를 우려한다”고 했다.
지난 주말 시위대 수만 명은 이스라엘 서부 대도시 텔아비브에서 수도 예루살렘까지 약 70km에 달하는 행진 시위를 벌였으며, 서로 가까운 곳에 자리한 의회와 대법원 사이 공원에 천막을 설치하고 버텼다.
지난 22일 인공 심장박동기 이식 수술을 받은 네타냐후 총리는 퇴원한 지 몇 시간 뒤인 24일 투표가 열리는 의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번 사법 개혁안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각한 국내 위기로 이어지며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올해 초부터 시위대 수십만 명이 거리에 나와 개혁안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항의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대법원이 최근 수십 년간 정치에 너무 많이 간섭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개혁이야말로 민주주의 강화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렇듯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공격 및 방어 능력에 핵심적인 공군 조종사와 예비군 수천 명이 복무나 훈련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군인들의 전례 없는 항의로 인해 이스라엘군의 대응 능력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전직 보안 기관 수장, 대법원장, 저명한 법조계 및 재계 인사들 또한 이번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또한 “분열적인” 개혁을 연기하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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