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보고서 ‘인권동토대’를 발간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발간했다는 책은 북한이 현재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기준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선전매체의 발표에 대해 부처 차원에서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인권동토대’는 ‘남조선 인권 실상을 파헤쳐본다’라는 부제를 단 95쪽짜리 보고서로,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평양출판사가 지난 21일 펴낸 것으로 나와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통일부에서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의 목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맞불 대응으로 보인다.
인권동토대 목차는 ▲여지없이 말살되는 사회정치적 권리 ▲무참히 짓밟히는 경제문화적 권리 ▲범죄와 여성천시, 패륜패덕의 난무장 ▲침략자의 군화 밑에서 신음하는 인권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는데, 이는 북한인권보고서의 목차 구성과 거의 비슷하다.
보고서는 한국을 “인간의 정치적 자유와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깡그리 유린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 불모지이자 인권동토대”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된 데 비해 인권동토대는 언론에 보도됐던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 상황을 과장하거나 일반화해 설명하고 있다. 잘못 인용된 통계나 수치들도 있다.
예를 들어 올해 5월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환자가 병원 11곳에서 입원을 거부당해 구급차 안에서 숨진 사건 등을 인용하면서 “생명 위에 돈을 놓는 사회, 초보적인 의학 윤리도 없는 남조선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의 선거권 및 언론·출판·집회 자유 침해, 실업률 증가, 빈부 격차 심화, 세계 1위 자살률, 강력 범죄, 여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 군대 내 인권 침해 실태를 비판하면서 국제기구 유엔(UN)을 인용해 “오죽했으면 유엔인권이사회가 나서 ‘남조선 군 내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인권을 증진하라’고 권고했겠는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내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2월 ‘북한 인권 책임규명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 내 ▲강제실종 ▲해외 강제노동 ▲인신매매 등 크게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 조작되거나 과장돼 있다”며 “(발간물이) 정치적 공격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제 사회나 한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미미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북한이 목표로 한 주 독자층은 북한 지도부 및 주민으로, 한국 사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오 연구위원은 “(북한은 보고서를) 출판해서 중요 기관에 다 뿌릴 것”이라며 “어느 수준까지 배포될지는 모르겠으나,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의나 사상 교육 과정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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