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화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범죄가 발생하면서 많은 시민이 충격에 빠졌다. 이번 사건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2주 만에 발생했다.
이번에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는 배달 일을 해왔던 2001년생 22살 최모 씨다. 그는 차량을 인도로 몰아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 흉기 난동으로 14명이 다쳤다. 이 중 5명은 피의자가 몰던 차량에, 9명은 칼부림에 피해를 봤다.
피해자 14명 중 2명은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이 사건 피해자 2명(20대 여성과 60대 여성)이 뇌사가 예상되는 등 위독한 상태다.
칼부림 피해자 중 8명은 중상으로, 이 중 3명은 수술을 받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 난동 배경
‘분당 흉기 난동’ 피의자 최 씨는 범행 당시 검은색 후드티 복장에 모자를 뒤집어쓰고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상태에서 시민들을 향해 손에 든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진술 내용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과거 정신의학과에서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당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현재도 관련 약물 등을 복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 나를 청부살인 하려고 한다”, “자신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는 등 피해망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 씨가 범행 하루 전 인근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사는 등 사전 준비를 한 정황도 파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 씨가 차량을 이용해 일차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곧바로 흉기로 2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분노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신질환이 동기?
최 씨가 과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번 범행의 동기 역시 피해망상 등 관련 증상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피의자가 범행 당시 얼굴을 가려 신원을 숨기려 한 점, 범행 직후 흉기를 인근 화단에 버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일반적인 정신질환자의 범행 행태와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최 씨의 정신 상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봐야 구체적인 동기 등이 파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최 씨의 범행이 정신 병력에서 기인했을 경우, 정신질환자의 관리나 치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식 범죄’는 잊힐 만하면 반복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4일 경기도 평택에서는 10대 정신질환자가 아파트 단지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앞서 지난 3월 부산에선 조현병을 앓던 60대가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르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격리 조치 등의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모방범죄 조속히 막아야
신림역 묻지마 살인 사건에 이어 분당 흉기 난동 사건마저 터지면서 국민적 공포와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최근 쇼핑몰 검색순위 1위가 전기충격기, 후추 스프레이, 삼단봉 등 호신용품이 될 정도다.
20~30대를 중심으로 외출을 삼가거나 지하철역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림동에 이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이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글이 10여 건 올라왔기 때문이다.
용산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도 올라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용산에서 칼부림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 앞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현재 해당 글 작성자들을 각각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현역 인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일 아침 잠실역에서 20명을 죽일 것”, “내일 밤 10시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살인 예고 글이 버젓이 올라왔다.
서울 시내를 범행 장소로 지목한 살인 예고 글만 모두 11건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부산 서면역, 의정부역 등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범행을 암시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이날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2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일각에선 살인 예고 글 작성자를 조속히 검거,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적용, 엄격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 제255조는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백한 테러 행위’
묻지마 흉기 난동 사태가 잇따르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흉기 난동을 사실상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흉악범죄 대응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했다.
경찰은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행동 의심자에 대해 법에서 정한 검문검색을 시행한다”며 “앞으로 흉기 난동자에게는 테이저건 등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물리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윤 대통령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에 대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사형제 존폐론 재점화
신림역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2주 만에 분당 서현역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이 터지면서 일각에선 사형제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흉악 범죄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형 집행을 함으로써 묻지마 살인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사형제도 부활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실제로 사형 집행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사형제에 대한 국민 여론도 엇갈리는 만큼 정부가 사형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주목된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잇따른 ‘묻지마 흉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른바 ‘묻지마 테러’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4일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역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법무부, 경찰청과 연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 수형자는 20년을 복역하면 교화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가석방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를 두고 법원이 흉악 범죄자에게 ‘기한이 없는 징역형’을 선고했음에도 향후 가석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런 법 집행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즉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다만 일각에선 “사형 제도의 대안으로서 검토할 수는 있지만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해외의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이 꼽힌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은 사형제 폐지 이후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폐지했다. 독일은 지난 1978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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